2015년 을미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생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【보건·복지 분야】
□ 만 65세이상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 추진
○ 대상 : 만 65세 이상 어르신
※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의료급여수급권자,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접종시행
○ 방법 : 보건에서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접종
○ 기간 : 2015. 9월~11월
○ 시행일 : 2015. 9월중(예정)
○ 생활건강과 (☎2116-4346)
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
◯ 근 거 : 2014.12.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
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
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내용
- 선정기준 :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%이하(부양의무자 기준 적용)
- 통합급여 : 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, 해산, 장제, 자활급여
◯ 개편 주요내용
◯ 시행일 : 2015년 7월 1일 예정
◯ 사회보장과(☎2116-3703)
□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인상
◯ 근 거 :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등
◯ 한부모가족 자녀(만 12세미만) 아동양육비 : 월7만원/1인당 ⇒ 월10만원/1인당
- 최저생계비 130%이하 소득인정액의 한부모(조손)가족
◯ 여성가족과(☎2116-3715)
□ 금연구역 확대
◯ 근 거 :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
◯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정
- 공공기관 청사, 학교, 의료기관, 어린이집, 1,000㎡ 이상 복합용도의 건축물, 목욕장,
100㎡ 이상의 음식점, PC방 등
⇒ 100㎡ 미만의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점까지 확대 (모든음식점)
-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 1차위반시 170만원, 2차위반시 330만원,
3차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
-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
◯ 시행일 : 2015년 1월 1일
◯ 의약과(☎2116-4333)
【경제·생활 분야】
□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정
○ 내 용 : 3억원 이상 임대차 및 6억원 이상 매매 시 지급하는 불합리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개정
- 3억원 이상 임대차 및 6억원 이상 매매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새로운 거래구간 신설
⇒ 임대차 3억~6억원 : 0.4%이하 (매매와 전세간 역전현상 해소)
⇒ 매 매 6억~9억원 : 0.5%이하 (고가주택 증가, 누진구조 완화)
- 「고가구간 기준」상향조정
⇒ 임대차 3억원 → 6억원 이상 : 0.8% 이내에서 협의 (요율 현행유지)
⇒ 매 매 6억원 → 9억원 이상 : 0.9% 이내에서 협의 (요율 현행유지)
※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: 고가주택 기준 상향 (6억원 → 9억원)
- “중개수수료” 라는 용어를 “중개보수”로 변경
○ 시행일 : 2015. 3.「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」공포 이후
◯ 부동산정보과 (☎2116-3620)
□ 원스톱 민원서비스
○ 사망신고 -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동시신청
- 배우자, 자녀 등 상속인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금융거래조회 동시신청
○ 출생신고 - 양육수당 동시신청
-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구청에서도 동시신청
○ 여권 - 국제운전면허증 동시신청․발급
-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없이,
구청민원실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발급
◯ 민원여권과 (☎2116-3255)
□ 노원자연마당 조성
○ 위치 : 중계동 산42-3 일대
○ 규모 : 79,322㎡
○ 내용 : 습지 등 생물서식 공간, 자연학습장, 관찰로 설치 등
○ 개소 : 2015.12월(예정)
◯ 공원녹지과 (☎2116-3946)
□ 노원생태체험관 조성
○ 위치 : 중계동 산42-3 일대
○ 규모 : 218.24㎡
○ 내용 : 생태체험관, 전시장, 체험실, 시청각실 등
○ 개소 : 2015.10월(예정)
◯ 공원녹지과 (☎2116-3946)
□ 초안산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개소
○ 위치 : 월계동 산63-1(월계배수지 상단)
○ 규모 : 면적 1,748㎡, 실내배드민턴장 1동(10면)
○ 개소 : 2015. 2월(예정)
◯ 공원녹지과 (☎2116-3946)
□ 상계5동 도로확장 및 주민소통공간 조성
○ 위치 : 상계동 167-17 일대
○ 내용 : 도로확장, 수목식재, 휴게공간 조성 등
○ 조성완료 : 2015. 4월(예정)
◯ 공원녹지과 (☎2116-3943)
□ 중랑천 공원조성
○ 위치 : 중랑천 일원(녹천교~당현천 합류부)
○ 규모 : 117,000㎡
○ 내용 : 공원조성, 물체험놀이터, 생태체험학습장 등
○ 개소 : 2015.12월(예정)
◯ 토목과 (☎2116-4142)
□ 상계~덕송간 도로개설
○ 위치 : 상계동 ~ 남양주 별내면 덕송리
○ 규모 : 도로 폭 25m(4차로), 연장 2.38km
○ 준공 : 2015. 9월(예정)
◯ 토목과 (☎2116-4142)
□ 화랑로 육사삼거리 선형개량
○ 위치 : 공릉동 94-1 일대(육사삼거리)
○ 규모 : 선형개량 폭 3~7m, 연장 170m
○ 내용 : ㄱ자 도로를 곡선 도로로 선형개량
○ 준공 : 2015. 4월(예정)
◯ 토목과 (☎2116-414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