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공모기간 : 2018. 4. 1.(일) ～ 6. 30.(토) / 3개월
    ※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❍ 공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(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)
❍ 공모주제
   - 부당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   -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
   -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   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   -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❍ 공모방법
   - 온라인 접수 : 국민참여입법센터( http://community.lawmaking.go.kr )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국민신문고( www.epeople.go.kr 내 공모제안 메뉴)
   - 우편접수 :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, 우편으로 제출, (우)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420호법제처 법령정비과
    ※ 접수시 유의사항 :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자의 동의 없이  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❍ 시상내역
   - 최우수상(1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250만원 상당)
   - 우수상(2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130만원 상당)
   - 장려상(5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50만원 상당)
    ※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❍ 공모제안 심사 방식
   - (1차 : 접수제안 서면심사)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경진대회 진출 대상과제 선정
   - (2차 : 공모제안 경진대회) 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, 제안 주요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현장 심사위원이 수상작 선정
❍ 선정기준 : 내용의 혁신성, 실제 개선 가능성, 개선 의견의 파급력, 구성의 일관성,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
   ※ 이미 각 부처 업무 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,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합니다.
❍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: 2018. 10월 초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
❍ 경진대회 및 시상식 : 2018. 11. 7.(예정)
   ※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일 및 경진대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❍ 문의처 :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. (044)200-6576, 65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