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국민부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
- 선택진료 폐지, 2․3인실 건강보험 적용,간호・간병통합서비스 확대
◈ 경증치매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신설
-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→환자부담:30~60% 수준
◈ 과도한 의료비 지출 세대 지원대상 확대 (재난적의료비)
- 지원대상 질환범위 확대 : 4대중증질환 → 모든질환(4대중증 외 질환은 입원 시)
◈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연장(24개월→36개월)
※ 임의계속가입제도 :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
◈ 소득하위 50%까지 본인부담상한액 150만원 이하로 인하
- (1분위) 122→80만원, (2~3분위) 153→100만원, (4~5분위) 205→150만원
◈ 부과체계 개편(‘18.7.1.~) … 건강보험료 적정부담 현실화
- 지역가입자 평가소득(생활수준점수) 폐지, 연소득 3,400만원 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등
※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(02) 950-8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