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 임진년을 맞이하여, 교육·문화, 경제·생활, 보건·복지분야에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합니다.
교육·문화 분야
1. 만5세 누리과정 운영
- 지원대상 :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아
- 지원내용 : 소득·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매달 20만원 지원
- 만5세 유아에게 공통의 교육·보육과정인 5세 누리과정을 제공
- 시행일 : 2012. 3. 1.
문의 : 여성가족과 (☎2116-3724)
2. 상계문화정보도서관 개관
- 위 치 : 노원구 상계1동 1118-66
- 시 설 : 지하1층(체육시설 및 주차장), 지상 1층~4층(도서관)
- 기대효과
문화시설이 부족한 상계동 북측지역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
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
- 개 관 : 2012. 3월(예정)
문의 : 문화체육과 (☎2116-3770)
3. 노원에코센터 개관
- 위 치 : 노원구 상계6·7동 770-2 (마들체육공원 내)
- 시 설 : 지하1층(에너지쇼룸, 강의실), 지상 1층~2층(다목적실, 워크숍실 등)
- 운영시간 : 주6일(월요일 휴무) 09:00~20:00
- 운영내용 :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, 지역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수행
- 개 관 : 2012. 2월(예정)
문의 : 녹색환경과 (☎2116-3215)
4.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설치·운영
-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설치, 운영하여 고위험 환자 가족 및 희망 주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로
구민 건강 보호·증진
- 심폐소생술 교육장 : 노원구청 1층(구 우리은행)
- 시행일 : 2012. 3월
문의 : 의약과 (☎2116-4372)
경제·생활 분야
1.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 시행
-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
- 지역 제한없이 전국 지방세 조회·납부 가능
- 기대효과 : 실시간 수납 처리로 이중납부 등이 사라져 주민 불편 해소 기대
- 시행일 : 2012. 1. 1.
문의 : 징수과 (☎2116-3517)
2.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
- 기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, 전자상품권 발행으로 온라인
쇼핑몰(옥션/G마켓 전통시장관)에서도 사용가능
- 기프트카드 형태의 전자상품권(5만원권, 10만원권) 두 종류 발행
- 시행일 : 2012. 1. 1.
문의 :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(☎042-481-4561)
3.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
-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표시범위를 찌개용, 탕용까지 확대
-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수산물 6품목 추가
· 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낙지, 미꾸라지, 뱀장어
- 시행일 : 2012. 4. 11.
문의 :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(☎500-2097)
4. 매매/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
- 아파트 대상으로 제공되던 매매/전월세 거래내역을 연립·다세대주택에 까지 확대하여 실거래 정보 제공
· 또한 실거래가 홈페이지 개편으로 금액별·면적별·지역별·기간별 검색기능 강화
- 부동산 실거래가 홈페이지 : http://rt.mltm.go.kr
- 시행일 : 전월세 실거래가 2011. 12. 3. / 매매 실거래가 2012. 3월(예정)
문의 :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(☎2110-8264)
5.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시행
-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제도 도입
- 사용신고하지 않을 경우,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
· 신규 이륜자동차 : 자기인증을 거쳐 2012. 1. 1일부터 신고
· 기운행중인 이륜자동차 : 2012. 1. 1∼6.30일까지 신고
- 시행일 : 2012. 1. 1.
문의 : 교통행정과 (☎2116-4075)
6. 노원구 종이 수입증지 폐지
- 기존 수수료 납부방법인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인증기 도입 및 카드단말기 영수증 등 대체 수수료 납부
증빙방법을 확대 사용
- 기존에 판매된 종이수입증지는 사용 및 환매 가능
- 시행일 : 2012. 4. 1.
문의 : 재무과 (☎2116-3456)
7. 전자송달·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
-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정함
- 세액공제액
·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150원
·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500원
- 시행일 : 2012. 1. 1. (시세의 경우 2011. 6. 1.)
문의 : 부과과 (☎2116-3566)
8. 사회적기업 세제지원 신설
- 지원대상 : 사회적기업
- 지원내용
·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% 경감
· 재산세 25% 경감
·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% 경감
- 시행일 : 2012. 1월(예정)
문의 : 서울시 세제과 (☎3707-8617)
9.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
-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『건축법』등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여 분할할 수 없는 공유
토지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- 분할대상
·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
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한 토지
·『주택법』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분리되어 단일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중
유치원 부지
-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, 아파트 단지내 단일동으로
관리되고 있는 유치원 부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
- 시행일 : 2012. 3월(예정)
문의 : 부동산정보과 (☎2116-3631)
10. 관내 공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
- 관내 도시·근린·어린이공원 120개소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단속을 실시하여, 공원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
과태료 부과
- 시 행
· 2012. 1월~6월 : 계도기간 운영
· 2012. 7월~12월 : 도시(2개소)·근린공원(26개소)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
· 2012. 9월~12월 : 어린이공원(92개소)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
문의 : 의약과 (☎2116-4366)
보건·복지 분야
1.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
-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에게 가구의 소득·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
수당 지원
- 지원내용
· 36개월 미만 : 월 20만원
· 36개월 ~ 만5세이하 : 월 10만원
- 시행일 : 2012. 1. 1.
문의 :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(☎2023-8934)
2.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
- 지원대상 : 만12세 이하 아동
- 지원대상 백신 : 국가필수에방접종 10종
· BCG(피내용), B형간염, DTaP, 폴리오, MMR, DTaP-IPV, 일본뇌염(사백신), 수두, TD, Tdap
- 접종기관 : 예방접종 민간위탁 지정의료기관
·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(http://nip.cdc.go.kr)에서 확인가능
- 시행일 : 2012. 1. 1.
문의 : 생활건강과 (☎2116-4351)
3.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지원대상 : 서울소재 고교 졸업 후 대학 재학생
(신청일 현재 2년간 시에 주소를 둔 자)
- 지원기간 : 대학교 재학 중 (휴학 및 졸업이후 제외)
- 지원방법 : 대학생 대출 원리금 상환계좌로 입금
- 기대효과 :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
- 시행일 : 2012. 1월
문의 : 서울시 교육격차해소과 (☎2171-2996)
4. 노인, 임산부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- 보험적용이 안되던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
·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보험적용으로 본인부담액 감소(전액→50%)
· 부분틀니는 2013년부터 단계적 보험적용 예정
- 임신·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: 40만원 → 50만원
- 시행일 : 노인틀니 2012. 7. 1. / 출산진료비 2012. 4. 1.
문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☎2023-7418)
5.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
- 시간제 돌봄 나형(전국가구 평균소득 50~70%이하) 본인부담 완화
: 시간당 4천원 → 3천원
-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(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%이하) 본인부담 완화
: 월 40만원 → 30만원
- 시행일 : 2012. 1. 1.
문의 :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(☎2075-8709)
6.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
- 종전 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18세(취학시 만22세) 이상인 경우 가구 전체가 보호대상
에서 제외
- 변경 :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(만18세 미만)을 한부모
가족으로 보호하여 양육비, 교육비 등 지원
- 시행일 : 2012. 1. 1.
문의 :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(☎2075-8713)
7.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
-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 고용하였을 경우, 사업주에게
매분기 1인당 18만원씩 지급
- 시행일 : 2012. 1. 1.
문의 :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(☎2110-7312)
8.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
- 대상보험 : 4대 사회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, 국민연금
- 지원대상 :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 120%이하 근로자 및 사업주
- 지원수준 :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의 각각 ⅓씩 지원
- 시행일 : 2012. 10월
문의 :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(☎6902-8019)
9.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
-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여 일정기간 가입 후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 가능
- 가입대상 : 0~49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
- 수급요건 : 최소 1년이상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, 매출액 감소·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, 적극적인
재취업 노력
- 지급금액·일수 : 선택한 기준보수의 50%를 가입기간에 따라 3~6개월 지급
- 시행일 : 2012. 1. 22.
문의 :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(☎2110-7204)
10. 공공임대주택 소득·자산 심사기준 강화
-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소득·자산 조회대상에 금융 및 보험자산 포함
- 적용대상 주택 : 영구·국민·장기전세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
- 시행일 : 2012. 2. 5.
문의 :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(☎2110-8249)
